법령 대통령선거법 제2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24, 2008. 11. 27.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정치자금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143, 1997. 5.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7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7조제2항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08, 1996. 8.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6조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199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9, 1995. 5. 25.
  대통령선거법 제26조 제1항 위헌확인
   대통령선거법제26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